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258
의견제출자
김영인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취지에 어긋난 편의주의와 안전을 무시한 효율과 속도만 중시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한 해체가 우선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