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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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73
의견제출자
김재석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목숨걸고 반대 합니다
내용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을 위해 건축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 법률을 돈과 조직을 다 갖춘 업체에 일을 몰아 주는 것은 특혜로 볼수밖에 없고 안전을 담보로한 뒷배에 불가하다
국토부는 정녕 건축사 업역을 침탈하는 앞잡이가 되어 다수의 건축사들의 생존을 극한으로 내몰지 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