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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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74
의견제출자
최인영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절대,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2021년 광주 학동 참사로 9명이 희생된 후 상주감리·필수확인점·감리원 배치기준이 순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도는 그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흔들어선 안 됩니다.복수 필지 감리는 상주감리 원칙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돌면 필수확인점 승인은 형식만 남고, 상위법의 상주감리 의무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