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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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77
의견제출자 박경욱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뒤흔드는 법령입니다.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