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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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778
의견제출자 한윤석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반하는
개정안입니다. 건설사업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개정안입니다. 이댜로라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