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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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80
의견제출자
손두호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행정편의일뿐 국민의 안전과는 관계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