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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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10
의견제출자
성은혁
등록일자
2026.05.08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야기되었던 혼란이 개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