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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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51
의견제출자
이종인
등록일자
2026.05.08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급조된 법은 보완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개정안이라 봅니다.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