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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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74
의견제출자
안정빈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은 그 어떤 규제 완화나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체사업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체 현장의 안전 빗장을 푸는 본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해체공사 감리는 반드시 시공자와 철저히 분리된, 제3의 건축 전문가(건축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