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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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62
의견제출자 안영록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기존에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하여 사업시행자나 수분양자나 모두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