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9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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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인교 | 등록일자 | 2026.05.20 |
| 제목 | 전세버스 유류비 지원 촉구 및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 | ||
| 내용 |
전세버스 유류비 지원에 적극 찬성합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단체 활동 제한으로 운수업 중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국가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현재 택시, 화물, 시내·노선버스 등 타 운수업은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지만, 전세버스만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의 심각한 형평성 훼손입니다. 전세버스는 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통근과 통학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로 인해 운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업계의 붕괴는 곧 지역 경제 위축과 대국민 교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불합리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고, 타 운수업종과 동등한 기준의 유류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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