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 세부기준」제정안

1. 제정 취지

 ㅇ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 7. 19)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의 목적 및 세부기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제1조～제3조 신설)

 나. 점검대상 사전조사에서부터 유지․관리점검자의 선정, 점검절차․방법 및 결과 보고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정 (제4조 신설)

 다. 유지․관리점검 관계자^*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제5조 신설)

    * 관계자 :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시장․군수 등

 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확보, 점검계획 수립, 항목별 점검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제6조 신설)

 마. 점검대가 기준* 및 표준계약서를 제시함 (제7조 신설)

     * 실비정액가산식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규모․용도․경과년수별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