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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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고충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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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링크 확인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개인정보 수집항목 | |
|---|---|---|---|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
| 가출인 명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 |
이름, 주소, 생년월일 | 연락처(집, 핸드폰)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개인정보 수집항목 | |
|---|---|---|---|
| 필수항목 | 선택항목 | ||
| 형사처벌 대상자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
연락처(집, 핸드폰), 주소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집, 핸드폰) |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대상이 아님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police.molit.go.kr)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 | 수집항목 |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 보관기관 | |
|---|---|---|---|---|---|
| 필수 | 선택 | ||||
| 철도경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
형사처벌 대상자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성별, 나이,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명, 주소 |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처리 |
준영구 |
| 가출인 명부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장, 체중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이, 건강정보 |
가출인 접수, 보호자 인계 업무 처리 | 10년 | |
|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
준영구 |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아래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방법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제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일 (제공주기) |
법적근거 | 개인정보항목 | 목적 |
|---|---|---|---|---|
| 재정경제부 | 매일 갱신 전송 | 국고금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과태료 부과 |
| 경찰청 | 매일 갱신 전송 | 경범죄처벌법 제9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범칙금 부과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청 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 업무 |
| 근로복지공단 | 요청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근무복지 업무 |
| 교통안전공단 | 요청 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교통안전 업무 |
| 대검찰청 | 매일 갱신 전송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성별, 나이,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직장명, 주소, 가명 |
형사입건 및 검찰송치 |
제7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 기준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
수탁자 : ㈜올포랜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재위탁 금지
-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
-
위탁업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 강화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②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①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외장형 SS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외장형 SS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③
보조저장매체의 반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을 위해서 보안정책에 따른 반출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을 위해서 보안정책에 따른 반출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제3자가 수집해가는 행태정보의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 차단 방법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 주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아래의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권리행사 관련 총괄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
-
주소 : 세종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1-3274, 이메일 cybermagic@korea.kr, 팩스번호 044-201-5561
▶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 접수 및 처리 부서
-
부서명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
연락처 : 전화번호 042-615-5890, 이메일 nadia9561@korea.kr, 팩스번호 042-615-5871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⑧
대리인을 통한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정보수신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룰 통해 전송요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이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기획과 | 장경찬 |
전화 : 042-615-5863 이메일 : jkc502@korea.kr Fax : 042-615-5871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김나형 |
전화 : 042-615-5890 이메일 : nadia9561@korea.kr Fax : 042-615-5871 |
②
정보주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5조. 정보 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해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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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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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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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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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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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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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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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철도경찰대 기획과, TEL : 042-615-5890, E-mail : nadia9561@korea.kr FAX : 044-615-5871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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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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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현황 전수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개인정보 보호 콜라보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터넷교육 수강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시작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년도 |
|---|---|---|---|
| 철도경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
가출인 명부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이 | 2014 |
|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07. 24.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고객의 안전을 위한 철도범죄(테러 등) 예방
•
철도범죄수사(증거수집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3,835대 | 본 기관 사무실 및 역사 대합실 출입구 및 통로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 총괄책임자 | 정 | 장경찬 | 기획과장 | 기획과 | 042-615-5863 |
| 부 | 위효봉 | 정보화계장 | 기획과 | 042-615-5894 | |
|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 취급자) |
철도경찰대 업무담당자(업무 위임자 포함) |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철도보안정보센터(지역RSC 포함), 철도경찰센터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철도보안정보센터 및 철도경찰센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해당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6년 7월 2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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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26년 7월 24일 / 시행일자 :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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