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사유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행「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98호, 10.4.12)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2011.8.19)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삭제 (제3조, 제4조)

 나. 게이트자동화시스템 운영 관련 경과조치 폐지 (제9조, 부칙 제2조)

 다. 명칭의 현행화, 용어의 명확화 및 변화된 정보화환경에 맞추어 서식 수정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