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나. (적용방법)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위반시 감액 비율 >

4. 기타사항

ㅇ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