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이유

◦ 현행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은 사업의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중복성 방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결과를 사후에 평가함

◦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 성격의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과 공간정보사업의 평가에 관한 ｢공간정보사업 사전 및 사후검토지침｣을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으로 통합하고 평가지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선

   <현행 규정>

   *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60호, 2010. 12. 26 제정)

   * 공간정보사업 사전 및 사후검토 지침(2010. 12. 26 제정)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