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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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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담당부서 법무지원팀 담당자 김회일
게시일 2004-07-23 조회수 6725
국가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보수조정협의회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를 둠
첨부파일 HWP 20040723114058_고문변호사위촉및보수규정(개정04.6.2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