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901호, 2012.10.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항,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