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ㅇ 검사결과 보고기한 및 검사주기 변경

  - 특별검사 결과 보고기한 단축(20일→3일)

  - 불시검사 주기 의무조항 삭제(연 1회 이상→필요 시)

ㅇ 검사방법 및 검사관 현장출입 조치 변경

  - 전산시스템(arts)은 acc arts만 검사토록 되어 있어, 모든

    arts에 검사토록 개정

  - 관리검사관의 현장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등 사전조치 기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지방항공청장, 센터장→항행시설관리자)

ㅇ 검사결과 처리방법 변경

  - 지적사항 등급판정

    (현지시정, 개선사항, 중요사항→보통, 중요, 매우중요)

  -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확인하도록 개선

ㅇ 검사관 증표 유효기간 변경

  - 검사관 증표 유효기간을 검사관 자격유지 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5년→2년)

ㅇ 정부조칙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용어통일(유지보수요원, 기술요원→유지보수자), 문맥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