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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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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박영상
게시일 2013-05-30 조회수 10909

국토교통부 지침 제 6호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45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