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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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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김성자
게시일 2013-06-03 조회수 5763

국토교통부 훈령 제240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〇 공공주택의 소형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 개정내용

〇 공공분양주택 소형비율 확대(제5조제1항)

〇 공공임대주택 소형비율 확대(제28조의3)

〇 사회적 기업 유치 확대(제34조의6)

〇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제34조의2, 제38조)

첨부파일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