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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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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백승관 | |
| 게시일 | 2013-06-19 | 조회수 | 12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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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o 주요 개정내용
- 경사도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높이 제한기준 완화(4-5-3) --> 안전,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추가
-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건축물 이격거리 완화(5-3-4) --> 안전,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추가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정(6-6-1, 6-6-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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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619-(등재)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훈령_제2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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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9-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안(신구조문)(훈령_제2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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