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 중 “평가대상기관”을 각각 “평가대상 지자체”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평가 득점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평가 득점을 가중치로 환산한 값”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평가시행 15일 이전에”를 “평가시행 30일 이전에”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