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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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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조규회
게시일 2013-07-12 조회수 5769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재검토 기한 연장(2012.6.30 ->2015.6.30, 3년연장)

첨부파일 HWP 130710_붙임3_철도_간이역_설치기준_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HWP 130712_철도시설_점용료_산정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130712_철도시설_점용료_산정기준(개정).hwp 바로보기
HWP 090630_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개정전).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