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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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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로배분지침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조규회
게시일 2013-07-12 조회수 3280

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일몰제 적용을 위한 재검토 기한 설정(미설정-> 2016.7.15, 3년)

첨부파일 HWP 130702_「철도간이역_설치기준」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HWP 130712_선로배분지침(개정).hwp 바로보기
HWP 130712_선로배분지침(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120927_선로배분지침고시(개정전).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