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선로배분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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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조규회 | |
| 게시일 | 2013-07-12 | 조회수 | 3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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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정부조직법 개정(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 따른 명칭 변경 2. 일몰제 적용을 위한 재검토 기한 설정(미설정-> 2016.7.15,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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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702_「철도간이역_설치기준」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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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2_선로배분지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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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2_선로배분지침(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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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7_선로배분지침고시(개정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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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2_「철도간이역_설치기준」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