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213호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과 비행계획․레이더자료의 이용
    수요 증가 예상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용신청
    제도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명칭중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하고, 제1조중 항행안전시설을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함

나. 제2조의 용어는 항행시설을 관제시설로, 항행시설관리
     책임자를 관제시설관리자로,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 항공
     교통관제시설로 함

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항로시설본부에서 관제시설 또는 관제
     시설 관리자가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하여 설치․운용하는
     모든 시설로 확대

라.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관제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제6조의
     항공고시보 적용근거와 발행부서를 명확히 함

마. 제7조중 smc, 방화벽 사용자의 접근내역 로그파일 보관
     기간을 신설하고,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비행계획 및
     레이더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바. 제24조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규정 전문에 나오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