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계인수방법(안 제3조)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인계인수서 상호확인과 인계인수서 작성 및 서명․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사무의 주관, 벌칙(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 및 감독의 소관 부서 지정과 사무인계인 수의 불이행, 누락, 허위작성 및 이행태만으로 개발청의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한 경우의 상벌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