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7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에 따라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대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본인의 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서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