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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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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문선일
게시일 2004-11-08 조회수 9645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개발기준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첨부파일 HWP 20041108191013_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