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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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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한규호 | |
| 게시일 | 2013-12-24 | 조회수 | 10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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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9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12개의 행정규칙(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괄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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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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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_규정_고시등_일괄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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