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개정사유

ㅇ (현황) 전국 15개 공항 및 10개 표지소에서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비행검사 규정(국토부 고시)에 의거 비행검사 실시

     - 각 시설별 정해진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

ㅇ (필요성) 우리나라 비행검사 주기가 국제권고기준(icao, faa) 보다 1.5배 이상

     짧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기완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장비성능, 고장빈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사주기 조정(12개월 → 최대 24개월)

     - vor, tacan : 8 → 12개월(icao․faa 18개월 이상)

     - ndb, 관제통신 : 12 → 24개월(icao․faa 부정기 감시)

      * 계기착륙시설(ils), radar, 항공등화, 계기비행절차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