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훈령 321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165호, 2013.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영 제41조제3항제1호”를 “영 제41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심판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