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사유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 매수 결정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토지 등 매수를 차단하고, 협의매수 토지 등 재산운용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lh공사에서 조사·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결정(안 제8조의2 제1항∼제2항 신설)

ㅇ lh공사는 협의매수 신청한 토지 등을 현장조사,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매수대상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lh공사 조사내용, 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수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lh공사에 통보

나. 협의매수 토지 등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경우 사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 2. 17.∼2014. 3.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