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76호, 2013.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초여건 마련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인용 법령제명(조항포함) 변경내용을 반영 하고자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장용지의 공급(안 제12조제1항)

ㅇ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인용 법령인「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을「소음․진동관리법」제7조제1항으로 변경함.

나. 동 지침【별표】「조성토지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의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대상자 “국가․지자체” 에 이전 공공기관(지사포함) 및 이전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를 삽입함

다. 시행일(안 부칙)

ㅇ 이 지침은 고시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