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3호, 2010.1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점검․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로, “정기검사 또는 검사”를 “검사”로, “정기검사 및 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9조 중 “2013년 10월 31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