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예규 제8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7항제2호 중 “금액”을 “금액 및 피해자등으로부터 환입한 부당이득금액(보장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고 발생일”을 “보상 청구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