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 |||
|---|---|---|---|---|
| 담당부서 | 건축기획팀 | 담당자 | 이경석 | |
| 게시일 | 2005-01-12 | 조회수 | 55920 | |
| -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그 부과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 자료 조사 및 시도 담당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자체에 시달 | ||||
| 첨부파일 |
 20050112102227_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지자체).hwp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