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제정이유

기존의「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규격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사용할 자동차 임시번호판의 규격을 정의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안 제2조)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나. 번호판의 도색(안 제3조)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번호판의 도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