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5호)

-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ㅇ계획방침: ‘14. 9. 22

ㅇ행정예고: ‘14. 9. 22 ∼ 10. 12

ㅇ최종 방침결정 : ~ 2014. 10. 31

ㅇ 시행 :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