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지표 현실성 부족, 평가영역 혼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항목 및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 조정(안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우수시책 평가 도입(안 제7조 및 별표 3 신설)

  다. 비계량 지표의 변별력 강화(안 제12조제1항)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6. ~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