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783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52호 2013.0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고속철도차량면허 기능시험장비에는 ‘ktx’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ktx-산천’ 차량 비중이 확대될 예정으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에 ‘ktx-산천’ 차종을 추가하여 기관사 양성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를 ‘ktx' → ’ktx, ktx-산천’ 으로 변경(제22조 제2항 제1호)

나. 이전 시행지침 개정(’13.4.12)시 미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13.3)에 따른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변경 반영(제21조 제2항, 제27조제4항)

3. 기 타

ㅇ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