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등 4개의 행정규칙(고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붙임과 같이 일괄개정 ·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