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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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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 ·징수요령
담당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안정희
게시일 2005-02-23 조회수 96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요령(도시관리과- 62(2004.01. 08))입니다.
첨부파일 HWP 20050223173849_03.11.4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