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 이유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화물을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화물시장 내 다양한 화물의 특성, 운송 형태 등에 따라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운송(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등)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제 적용을 완화하여 시장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015년 02월 0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