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5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ㅇ 철도 핵심 분야별 부품단위, 구조단위 성능평가와 구조간 인터페이스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

ㅇ 국내･외 적용 및 개발 중인 철도차량/철도용품/시스템의 요구 성능평가에 대해 현장부설 시험을 통한 검증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연제리, 공북리, 상봉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노장리, 청송리

ㅇ 사업의 면적 : 356,903㎡

다. 사업내용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철도) 결정 조서〉

1.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2) 도로

※ 지형도면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재 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기술연구처(042-607-404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