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퍼센트)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

2.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 )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임

5. 공립학교용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