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및 아스팔트피니셔 등 작업기능이 유사하지만 면허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설기계면허의 종류를 롤러로 단순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로울러․로우더 등 건설기계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