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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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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 | 담당자 | 김수영 | |
| 게시일 | 2015-05-08 | 조회수 | 3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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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4.12.26 개정, ’15.2.26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자의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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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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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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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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