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호, 2015.5.31) 등 국토교통부 예규 3건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국토교통부 예규 3건의 재발령안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3건의 국토교통부 예규등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16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 및 제10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4조제1호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종전의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② 종전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3호, 2013.12.16.)은 폐지한다.

③ 종전의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1호, 2013.11.2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