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05호

항공보안관련 훈령‧예규등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호, 2015.5.31) 등 국토교통부 고시 2건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2건의 재발령안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등 2건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7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제1조 및 제6조제1항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종전의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② 종전의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2호, 2013.12.24.)은 폐지한다.